해체 허가 대상이 되면 신고와 무엇이 달라지나

한눈에 보는 차이

표의 신고 · 허가 기준과 감리 조건 외에 세부 서류 목록과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접수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목록을 받으세요.

비용이 늘어나는 세 곳

첫째, 계획서 작성비입니다. 신고는 검토 비용이 들고, 허가는 작성 자체를 건축사 · 기술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금액은 규모와 사무소마다 달라 철거 견적서에 별도 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감리비입니다.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구조라 철거 업체 견적과 따로 나옵니다. 셋째, 심의 보완입니다. 심의에서 보완 요청이 나오면 계획서를 고치는 시간과 비용이 더해집니다.

현장 팁 철거 견적을 비교할 때 한 업체는 계획서 · 감리를 포함하고 다른 업체는 빼고 적으면 총액만 보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 검토', '감리'를 각각 줄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일정이 늘어나는 곳

신고는 계획서가 준비되면 접수 후 수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허가는 작성, 심의, 보완, 허가, 감리자 지정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철거 날짜를 정해 둔 상태라면 이 단계를 거꾸로 세어 보고, 허가가 나기 전에는 장비를 예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축과 연결된 철거라면 설계 일정과 겹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가 해체계획서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어 먼저 물어보세요.

허가 대상에서 건물주가 직접 할 일

• 신청인은 건물 소유자(또는 관리자)입니다. 업체가 서류를 준비해도 이름은 소유자입니다.
• 공동 소유면 누구 이름으로, 어떤 동의서를 붙이는지 구청에 확인합니다.
• 감리자가 지정되면 연락처를 받아 철거 업체와 공유합니다.
• 석면조사 대상(일반 50㎡ 이상, 주택 200㎡ 이상)이면 조사 결과를 계획서 전에 확보합니다.

경계선에 걸리는 건물들

허가 · 신고 판단이 가장 애매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연면적이 500㎡ 바로 아래인데 대장에 없는 증축부가 있는 건물, 지상 3층에 작은 지하 기계실이 있는 건물, 그리고 일부만 해체하는데 그 일부에 기둥 · 보가 걸린 경우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대장과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세 번째는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는지가 쟁점입니다. 셋 다 업체가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 접수 전에 구청 건축과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받은 답은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견적을 요청할 때 보낼 문장

업체마다 허가 대상 공사를 다르게 견적하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요청할 때 아래처럼 범위를 못 박아 두세요.

• '해체 허가 대상으로 가정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 심의 대응 · 감리 협조 범위를 각각 따로 적어 주세요.'
• '석면조사 · 석면 해체는 별도 항목으로 적어 주세요.'
• '폐기물은 콘크리트 · 혼합 · 고철을 나눠 톤 단가와 예상 톤수를 적어 주세요.'
• '장비 대기가 생기면 하루 단가가 얼마인지 적어 주세요.'

마지막 줄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절차에서 일정이 밀리면 장비 대기 비용이 가장 먼저 붙습니다. 하루 단가를 계약 전에 알아 두면 일정 조정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음에 할 일

1. 건축물대장으로 허가 대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2. 건축사 · 기술사 사무소에 계획서 작성 견적을, 철거 업체에 공사 견적을 따로 받습니다.
3. 구청 건축과에 서류 목록과 심의 일정을 물어 철거 시작일을 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