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금, 내 가게 평수면 얼마인가요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전용면적(㎡) ÷ 3.3 = 평수, 평수 × 20만원 = 지원 예상액, 단 600만원을 넘으면 600만원입니다. 금액은 부가세를 뺀 기준이라, 철거 견적서의 공급가액과 비교해야 맞습니다. 연도마다 공고가 바뀌니 신청하는 해의 공고 숫자로 다시 계산하세요.

계약면적과 전용면적은 왜 다른가요

상가는 복도 · 계단 · 화장실 같은 공용 부분을 나눠 계약면적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평 가게"라고 부르던 곳이 전용으로는 그보다 작게 나옵니다. 사장님이 평소 부르던 평수로 계산하면 지원 예상액을 높게 잡게 됩니다.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전유부)이나 임대차계약서의 면적란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면적이 하나만 적혀 있으면 그것이 전용인지 계약면적인지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내 숫자 적어 보기

1. 건축물대장 또는 계약서에서 전용면적(㎡)을 찾습니다.
2. 3.3으로 나눠 평수를 구합니다. 예시: 59.4㎡ ÷ 3.3 = 18평
3. 평수 × 20만원을 합니다. 예시: 18 × 20만원 = 360만원
4. 600만원을 넘으면 600만원으로 적습니다.
5. 철거 견적서 공급가액과 나란히 적어 차이를 봅니다.

현장 팁 철거 견적을 받을 때도 전용면적을 알려 주세요. 철거비도 평수로 계산하는데, 계약면적으로 말하면 견적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

얼마를 받는지보다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대상 조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는 그해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분 신청은 10월 21일에 마감됐으니, 지금 폐업을 준비한다면 다음 연도 공고가 나오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장님 본인이 소상공인24에서 하고, 문의는 1533-0100입니다.

철거 견적과 나란히 놓으면

지원 예상액만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같은 평수의 철거 견적과 나란히 놓아야 내가 낼 돈이 보입니다. 아래는 일촌철거 즉시견적 단가(1층, 내부 전체 철거, 공급가액)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음식점은 주방 · 배관 때문에 업종 계수 1.15, 고깃집 · 주점은 덕트 · 바닥 때문에 1.3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원상복구 마감까지 하면 평당 20~30만원으로 올라가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지원금이 실제 비용과 어떻게 맞춰 지급되는지는 공고의 지급 방식 항목을 따르세요.

지원 예상액을 잘못 잡는 경우

• 계약면적으로 계산: 공용 면적까지 넣어 평수가 커집니다.
• 부가세 포함 견적과 비교: 지원 한도는 부가세 제외 기준입니다.
• 지난해 공고 숫자 사용: 연도마다 금액 ·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는 평수에서 평당으로 계산: 전용 30평부터는 600만원이 끝입니다.

네 가지 모두 실제보다 많이 받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우고, 받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30평"이라고 알고 있던 가게의 전용면적이 실제로 82.5㎡라면 25평입니다. 30평으로 계산하면 600만원, 25평으로 계산하면 500만원이라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철거 업체와 금액을 맞춰 두면 모자라는 돈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다음에 할 일

• 전용면적 숫자를 찾아 위 계산을 직접 해 봅니다.
• 가게 사진 3장(입구, 홀 전체, 주방이나 안쪽)으로 철거 견적을 받아 공급가액과 비교합니다.